건설교통부 훈령 제 458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주택법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사) 간사는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된다.

제3조 (회의출석) ①회의소집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비공개 회의)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심의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서면결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된다.

②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주택법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 추천하여 위촉하는 자 각 1인

3. 기금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의 은행장이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③실무위원회는 주택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 4.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