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크레인, 리프트 등 위험기계의 지진하중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 등(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6조)

-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25조)

-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함

○ 크레인 등 지진하중 기준 조정(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 크레인․리프트 등 위험기계 설계 시 지진구역 등에 따라 지진하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프레스등에서”를 “프레스등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프레스등에서”를 “프레스등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프레스등에서”를 “프레스등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연동가드를 유지할 수 있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0호 본문 중 “권상(호이스팅)하중”을 “권상하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위치에”를 “위치, 지브의 길이에”로, “하중을”을 “하중 가운데 최대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이동식 크레인

1) 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

2)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

제8조제14호 중 “신장했”을 “늘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연장구조물(지브)”를 “연장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연장구조물 또는 지브(extending structure or jib)"란”을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telescoping)형”을 “(telescoping boom)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소작업대가 작업위치로 이동된 상태에서의”를 “고소작업대를 사용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지브”를 “붐 등 연장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을 “고소장비가 차량에 탑재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

제16조제1항제26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사. 주요 방호장치

제16조제1항제27호 중 “고소작업대의 상태”를 “작업대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주행하는”을 “주행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행하는”을 “주행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재검토기간 3년)”을 “(재검토기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