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5호. 2016.6.30. 시행)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법무부와 등과 합의되었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호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

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

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제2장   편의제공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

장애 종류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
지체 장애인	·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지원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뇌병변 장애인	·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지원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각 장애인	·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점자 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제공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장애인 응시자가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는 경우 시험 문제지를 컴퓨터 파일형태(한글파일 등)로 제공 · 축소문제지 제공(독서확대기 사용자) · 독서확대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답안지 대필 지원 ·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관련서식 점자 제공, 확대 제공 · 전담도우미 지원
청각 장애인	·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필담 면접 허용 ·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장루ㆍ요루 장애인	· 시험 중 배변ㆍ배뇨 보조기구 교체를 위한 지원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편의 지원 내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