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안 제1조)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동 고시의 목적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동 고시 제정에 필요한 용어 정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동 고시에 따라 적용을 받는 편의제공 대상자를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동 고시에 따라 적용을 받는 편의제공 절차를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안 제5조 및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을 예시로 제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편의제공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기구 지침 시 유의사항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