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다.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8조제1항 개정)

라.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8조제1항 개정)

마.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 (제12조제3항 개정)

바.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8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8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12조제3항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87호,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배관)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제8조(배관)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 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신 설>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전원) ①～② (생 략)	제12조(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가발전설비 또는 --------------------------------------------------------말한다)--------------------------------.	③ -------------- 자가발전설비, -----------------------------------------------------------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