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훈령 제180호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안

2016. 7.

교 육 부

1. 개정이유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서식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의 서식과 일치시키고, 본 규정의 유효기간을 개선된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등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개정

나. 개선된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참고)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교육부 훈령 제180호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며, 본문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를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를 별지 4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기준

1. 여행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3. 여행자의 적합성

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4. 여행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5. 여행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별지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울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GTR	非GTR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국 ○○○○과 ○급 ○○○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심사건명 :

2. 일시 및 장소 :

3. 심사결과

가. 심사내용 : ○○○의 공무국외여행에 동의(또는 부동의)

나. 위원별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	심사의견 (가, 부)	서 명	기타의견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위 원	감사총괄담당관
위 원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위 원	학교정책과장
위 원	지방교육자치과장
위 원	대학정책과장

4. 심사자료

가. 여행자(소속, 직, 성명) :

나. 여행기간 :

다. 여행국가 :

라. 경비부담기관 :

마. 확인사항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비고
여행의 필요성	1.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여행자의 적합성	1.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행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여행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행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여행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여행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바. 검토결과

<별지 4>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

※ 영문으로 시작하고 영문, 숫자, 길이 제한 없음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용으로 9～20자리 사용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여행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5. 보고서 표준 양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목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4>

○○년도 ○/4 분기 공무국외여행현황

기관명 :

□ 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구분		교 원	3급 이상 (고위공무원포함)	4급 이하
인원수	GTR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	GTR
	非GTR

□ 공무국외여행 현황

신청건수	허가건수	출장인원	10인 이상 단체여행
			허가건수	출장인원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운영횟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허가 사유 - -
▪ 불허ㆍ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ㆍ건의사항 - -

□ 보고서 제출・등록 건수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등록한 건수

출장보고서 제출건수	출장보고서 등록건수*	비공개 사유로 미등록건수	기타

세부현황

연번	여행자 성 명	여행기간	여행국	보고서 제목	시스템 등록여부
					등록일자	미등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안전행정부「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인사혁신처-------------------------------------. ------------------------------------------------------------------------------------------------------------------------.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