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고시 제2016-207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11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522호(2006. 03.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7. 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조사문항	ㅇ 조사문항 18개	ㅇ 조사문항 19개 - 보완 9개 - 추가 1개 ※ 붙임 1. 참조	ㅇ 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의 조사문항을 더욱 구체화 하고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을 반영한 조사문항 수정보완 및 추가
결과표	ㅇ 결과표	ㅇ 조사문항 변경에 따른 결과표 수정	ㅇ 조사문항 변경에 따른 결과표 수정

(붙임 1.)

2015년 이전 대비 2016년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변경사항

조사항목	세부항목	변경전 2016년 이전 (18문항)	변경후 2016년 (19문항: 보완9, 추가1)	보완추가삭제	사유
3.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비 현황	(재원별)연구개발비	공공부문(정부 등) , 민간부문(기업 등) 으로만 구분	재원별 구분을 상세히 하여, ‘정부 및 공공재원’, ‘민간 및 외국재원’,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추가	보완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관고유 예산을 활용한 경우와 정부연구개발사업 등을 활용한 경우의 차이에 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기술이전·사업화 담당 또는 지원인력 현황	전담인력에 대한 기술료 수입 배분 금액	-	신설	보완	전담부서 담당자에게 지급한 실제 기술료 배분을 조사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요인 파악에 활용
5.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활동·운영비 현황	지출 항목	지출항목 중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기관전출금	⦁‘기술이전·사업화 활동비’ 로 변경 및 상세설명 추가 ⦁‘기타(기관전출금 등)‘로 변경	보완	시계열적 변화 파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조사응답자의 응답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6. 기술보유건수	(1) 발명신고 및 승계 (신규확보기술) 건수	신규확보기술건수	연구개발비 재원별 신규 확보 기술건수 파악	보완	신규확보기술건수를 (위의 연번 1과 연계하여) 연구개발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성과 차이 등을 확인
	(2) 누적 기술보유 건수	-	세부항목 명시		조사항목에 들어가는 세부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항목 구분 (조사내용 변경은 없음)
	권리소멸 기술건수	권리소멸 기술건수	제외		각 조사응답 기관의 (전년도)누적기술보유+(조사년도)신규확보기술건수-(조사년도)누적기술보유건수로 산출이 가능하여 조사항목 제외
	(3)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등록 건수	-	신설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까지는 발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특히, 해외특허의 경우 조사 외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사기준을 명시하면서 항목을 추가
14. 신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이전된 기술건수	(1) 2015년 신규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와 계약에 포함된 기술건수 中 무상양도	-	신설	보완	기술나눔 등 무상양도를 통해 이전되는 계약 및 이전된 기술건수(및 기술유형별 구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
	(1) 2015년 신규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와 계약에 포함된 기술건수 中 이전기술 중 NTB(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건수	-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발생한 기술성과물을 기술은행(NTB)에 등록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전된 기술건수 파악이 필요
	(1) 2015년 신규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와 계약에 포함된 기술건수 中 신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이전된 기술건수 설명자료	-	기술이전 현황에 대해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		기술이전 현황은 향후 기관평가에 활용되는 지수 산출의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를 명시
	(2) 유형별 2015년 신규 이전된 기술 中 무상양도건수	-	신설		무상양도 계약체결 건수 조사항목 추가(위의 연번 8과 연계)에 따라 기술유형별 이전기술건수 파악 필요
	(3) 신규확보 기술의 기술이전 시점별 이전건수	-	신설		이전된 기술이 개발후 몇 년 이내에 주로 이전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항목을 추가
15. 유형별 신규 기술이전 현황	(1) 기술도입자 유형	기술도입자 유형별 계약체결 건수 및 이전된 기술건수만 조사	기술도입자 유형별 이전 기술 중 무상이전 및 양도 기술건수를 추가질문	보완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무상기술이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
	(2) R&D 유형	연구개발비 재원(공공부문 vs 민간부문)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이전기술 건수	⦁연구개발비 재원별(정부 및 공공, 민간 및 외국, 자체부담) 이전기술건수 ⦁연구개발비 재원별 이전계약 건수 제외		이전된 기술건수를 (위의 연번 1과 4와 연계하여) 연구개발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성과 차이 등을 확인, 재원별 기술이전계약 건수는 조사방법과 맞지 않아 제외
16. 기술료 수입	(2) 기술료 수입(거래 유형에 따라)	-	신설	보완	조사대상년도 총 기술료 수입 중 연구개발 재투자 비중을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선순환 정도를 파악
17 연구원 창업, 신기술 창업 건수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에 해당되는 사례를 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 구분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에 해당되는 사례를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연구소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 법에 따른 창업기업 정의를 추가	보완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기업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응답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문항의 본래 취지를 더 잘 반영하도록 수정 및 보완
	창업 구분에 따른 창업 건수	창업건수만 조사	⦁현재 사업활동 중인 창업기업 수 항목 추가 ⦁매출액 30억 이상인 창업기업 수 항목 추가		2015년 승인통계 정기품질진단 FGI에서 지적한 창업관련 항목 추가 반영함(단, 본 조사항목의 목적이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방법으로써 창업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고려) 신규창업 건수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창업기업 중 현재까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파악이 필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효과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30억 이상인 창업기업 수를 파악
18 기술사업화 성과와 관리	유효한 기술이전계약 건수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건수만 조사	유효한 기술이전계약에 포함된 기술건수 조사 항목을 추가	보완	유효한 기술이전계약에 포함된 기술건수 조사항목을 본 조사표에서 조사 중이 기관의 누적기술보유 건수와 연계하여 각 기관의 Stock 개념의 기술활용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19. (기술공급자 입장에서)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장애요인	-	신설	추가	2015년 승인통계 정기품질진단 FGI에서 지적한 기술공급자 입장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조사항목 추가

[조사문항 변경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