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3호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3호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송수구”를 “송수구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3호, 2016. 7.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송수구의 -------------------------- --------------------------- ------------
제2조 ~ 제14조 (생 략)	제2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