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자문단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321호(2016. 07. 15. 제정)

방 위 사 업 청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활용범위)	1

제3조(자문위원 위촉절차)	1

제4조(임기)	1

제5조(자문위원 자격기준)	2

제6조(자문위원의 해촉)	2

제7조(자문위원의 자문업무 수행)	2

제8조(비밀보호)	3

제9조(이권개입금지)	3

제10조(수당 및 경비)	3

제11조(재검토기한)	3

부칙

[별지 1] 자문위원 추천서	4

[별지 2]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	5

[별지 3] 자문결과보고서	6

[별지 4] 보안서약서	7

[별지 5] 청렴서약서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VII편 제746조에 따른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활용범위)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검증․승인함에 있어 3인 이상 15인 이하로 별도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자문단은 방위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검증․승인함에 있어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자문위원 위촉절차) ① 총괄기획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또는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 총괄기획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방위사업감독관

2. 위  원 : 총괄기획담당관, 법률소송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

3. 간  사 : 총괄기획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자문위원 자격기준)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 또는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공무원으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소령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 위촉 시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 자

3. 그 밖에 제6조의 자문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6조(자문위원의 해촉)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을 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자문업무 수행)  ① 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이 비밀자료, 업체 영업자료 등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 자문과 관련된 범위 내의 자료로 한정하여야 하며,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 업무 중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경비)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청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제321호, 2016. 07.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자문위원 추천서

사 진	구 분	OOOO담당관 추천
	성 명
	생년월일
	학위/전공
근무처/직책
주 소
연락처(HP포함)/e-mail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주요 저서 및 연구실적
∙(연도/출판)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

순번	소 속	직책	성명	선정결과

위와 같이 추천된 자문위원에 대해 「방위사업감독자문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함

20   .   .   .

구 분	직 책	계급 (직급)	성 명	동의 여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방위사업감독관

【 별지 제3호 서식 】

자문결과보고서

일자(일시)	‘00. 0. 0. ~ ‘00. 0. 0.(0일간) ‘00. 0. 0. 00:00~00:00(0시간)	장 소
자문위원		자문방법	회의, 협상, 토의, 서면
자문신청 내 용
자문내용	∙자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자문결과 활 용	∙자문내용에 대해 사업추진간 활용실적 또는 계획을 기록
자문수당 지 급 액	∙지급액 총액과 산출근거를 간략히 기록
비 고

20     .     .

확인자 : OOOO담당관        계(직)급       성명              (서명)

(OOOO담당          계(직)급       성명                   )

【 별지 제4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감독자문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위원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자문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3. 나는 군사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위규시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성명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특정 정보를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청탁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수행하는 직무가 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될 경우, 당해 직무 회피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