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 규정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사전 법률검토)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법무운영훈령｣에 의하되, 영 제12조 제3호에 의한 법률검토대상 계약서는 부장분임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90조에 따라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 사전법률검토를 받은 경우 및 국외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이 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법률적 검토)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VII편제3장 및 ｢법무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하되, 영 제12조제3호에 의한 법률검토대상 계약서는 부장분임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90조에 따라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경우 및 국외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이 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제21조의2(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방부령 제879호, 2015.12.31.) 에서 방위사업청장 직속기관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 신설(2015.12.31.)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 사업부장,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책임,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은 방위사업청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사업관리본부장 → 청장

2. 사업관리본부 사업부장 → 사업단장

3. 사업관리본부 사업팀장 → 사업팀장

제390조(조달판단) ①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계약관의 결재 전 사전법률검토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사전법률검토를 받은 조달판단서 및 입찰공고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사전법률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⑩ (생  략)

제390조(조달판단) ①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계약관의 결재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법률적 검토를 받은 조달판단서 및 입찰공고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법률적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37조(방위사업청장 직속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차세대잠수함사업단 신설에 따른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79호, 2015.12.31.) 에서 방위사업청장 직속기관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 신설(2015.12.31.)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 사업부장,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책임,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은 방위사업청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사업관리본부장 → 청장

2. 사업관리본부 사업부장 → 사업단장

3. 사업관리본부 사업팀장 → 사업팀장

< 삭 제 >

< 신 설 >

제VII편 방위사업 감독

제1장 총칙

제737조(목적) 이 편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독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검증’이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방위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 면담 등 검증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4. ‘승인’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이 사전 법률적 검토 및 검증활동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5. ‘검증담당자등’이란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소속되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6.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을 말한다.

7.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국방과학연구소 등 주관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팀장급인 경우 국·부·단장급을 말한다.

8.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의 각 계약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팀장급인 경우 국·부·단장급을 말한다.

9.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0. 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감독규칙 및 이 규정에 의한다.

제73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방위사업감독관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사업검증

제740조(검증대상 사업선정 및 통보) ① 감독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검증 대상은 필수 검증사업과 임의 검증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필수 검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사업종결이 되지 않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의 검증사업은 필수 검증사업 이외에 감독규칙 제10조의 법률적 검토, 사업부서의 요청 또는 기타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국·부·단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선정 사실을 통보할 경우 방위사업 감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선정에 대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741조(연간 검증계획의 수립)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필수 검증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각 본부로부터 접수받아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최종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검증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증대상 사업 및 검증사항

2. 검증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3. 검증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검증의 범위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 필수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며, 가용 검증인력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등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기타 검증에 필요한 고려 사항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42조(임의 검증에 대한 검증계획의 수립) 방위사업감독관은 임의 검증을 하는 경우에 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 시 임의 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즉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별도 계획 없이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3조(검증방법) ① 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VII-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②  필수 검증사업은 정기검증으로, 임의 검증사업은 수시검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제744조(검증의뢰) ①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호의 경우에 검증을 의뢰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기검증 : [별표 제VII-1호]의 각 주요 단계 전부

2. 수시검증 : 사업의 단계 중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적으로 선정한 단계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VII-1호서식의 검증의뢰서 및 검증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관리부서, 담당자

2.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수사 관련 사항 등 검증 쟁점 사항

3. 관련 기관·부서의 검토 의견 및 그 반영 결과

4.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종료 이전에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

5. 기타 검증에 참고할 사항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여부를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의뢰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임의 검증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45조(검증실시)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제74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746조(검증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검증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증범위, 검증기간 등 검증실시개요

2. 검증결과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747조(검증결과 통보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이 종료되면 검증결과를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재검토를 요청할 때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이 긴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에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748조(검증대상 사업의 모니터링) ①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별표 제VII-1호]의 주요 단계 수행을 위한 검토회의, 실무위원회 개최 등 사업 진행 일정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담당자 등은 필요 시 회의 등 사업진행 절차에 참관 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대상 사업의 [별표 제VII-1호]의 주요 단계의 결과를 즉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추진 각 분과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각 청내 소관부서에게 해당 위원회 안건 및 결과(의사록 포함)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9조(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절차) ①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별표 제VII-1호] 기재에 따라 검증대상 개발사업의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단계에서 각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구매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 15근무일 이전까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검토 및 검증결과가 반영된 문서(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구매시험 평가서, 가계약서 등)와 계약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747조 및 제748조에 따른 검증 및 모니터링 결과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요청일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5근무일 한도로 승인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에게 위 검토기간 내에 승인안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승인검토를 함에 있어 제7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독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750조(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및 계약 체결) ①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해당 계약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관리본부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승인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최종 승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751조(검증 및 승인의 효력)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및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되, 제747조 및 제750조에도 불구하고 검증 및 승인 결과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방위사업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승인은 수사·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법률적 검토

제752조(법률적 검토의 대상 및 일반절차) ① 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대상은 사업추진기본전략서, 연구개발기본계획서,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조달판단서, 계약서(수정계약서 포함) 등으로 한다.

②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법률적 검토 대상의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를 말하며, 이하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753조부터 제75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토 의뢰 사항

2. 검토 의뢰 사유 및 관련근거

3.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4.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와 근거 및 그와 대립되는 견해와 근거

5. 다음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가. 검토 의뢰 사항과 제반규정의 충돌이 있는 쟁점

나. 선행결정을 변경하는 의사결정이 있는 쟁점

다.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수사 관련 사항 또는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쟁점

라. 부서간 또는 업체와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쟁점

마. 기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6. 기타 검토 의뢰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③ 법률소송담당관은 법률적 검토 의뢰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본 훈령에 위배되거나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법률소송담당관은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법률소송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률소송담당관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사업·계약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획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또는 구매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법률적 검토 결과는 수사·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53조(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 법률적 검토 의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입찰공고문 및 표준계약특수조건을 수정하는 조항과 그 구체적 사유

2. 제752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제754조(수정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기존 계약의 수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정계약의 경위 및 구체적 사유

2. 검토 의뢰 당시 검토 의뢰 부서, 각 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

3. 수정계약의 필요성(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지체책임 감면의 근거를 포함한다)

4. 제752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제755조(계약조건 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계약조건 협상 시 협상안건에 대해 미리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이 각각 주장하는 조건, 근거 및 이에 대한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

2.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의 협상 경과에 관한 자료

3. 제752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② 제1항의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협상 후 법률소송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협상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선대책 수립 등

제756조(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 비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내용․방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VII-2호서식의 개선대책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VII-3호서식의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부서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대상 사업

2. 개선대책의 필요성

3.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4. 기타 개선대책에 필요한 내용

③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에 관한 별지 제VII-4호서식의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그 통보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시행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757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또는 승인 대상기관 및 부서의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이미 실시한 검증결과 조치사항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 수사기관 고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으로부터 감사, 징계 등을 요구받은 청 소속 기관, 부서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활동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제758조(비리예방 및 정보활동)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사전 비리 징후를 감시하는 데 활용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수행 중에 수집된 정보

2.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정보

3. 감사관의 감사 관련 협조 정보

4. 검찰·경찰의 수사협조 정보

5.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및 감사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

6. 기타 의혹(언론, 민원 등)이 제기된 사업에 관한 정보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수집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총괄기획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그 전담 직원에 한하여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활동 목적 및 범위, 활동기간 등 정보활동 실시개요

2. 정보활동 대상 및 주요 내용

3. 정보의 출처

4.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 및 제한 내용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의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되, 수사 및 감사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59조(비리예방 및 정보활동 지원) 법률소송담당관은 업무 수행 중 인지한 위반 또는 비리 징후사실 등을 총괄기획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또는 구매사업담당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6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

3.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검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 부서는 검증담당자등에게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검증담당자등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후 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검증에 불필요하게 된 자료는 제출 부서에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청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검증 대상기관, 부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검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761조(면담권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증 대상기관, 부서 및 소속 공무원등은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면담 시 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VII-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지 제VII-6호서식의 진술서를 징구하여 이를 각 보존할 수 있다.

④ 검증담당자등은 제3항의 문답서에 갈음하여 별지 제VII-7호서식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별지 제VII-8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762조(현장출입권)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 부서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대해 출입권을 갖는다. 다만 대상기관, 부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에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장소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출입 장소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현장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763조(감찰 또는 감사 의뢰)  감독규칙 제16조에 따라 총괄기획담당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 및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기관에게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찰을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신속하게 감찰 또는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의 감찰 또는 감사과정에 검증담당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감찰 또는 감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총괄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764조(고발 또는 수사 의뢰)  총괄기획담당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때에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765조(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 ① 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정보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이 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감사원 또는 청 소속 기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 활동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종용한 자에 대해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6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목    차)

<현 행>

제Ⅰ편 ～ 6. 제Ⅵ편 (생략)

<개정(안)>

제Ⅰ편 ～ 6. 제Ⅵ편 (현행과 같음)

7. 제Ⅶ편

순 서	제 목	순 서	제 목
별표 제Ⅶ-1호	사업 및 감독단계
별지 제Ⅶ-1호	검증의뢰서	별지 제Ⅶ-2호	개선대책 통보서
별지 제Ⅶ-3호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	별지 제Ⅶ-4호	개선대책 시행계획서
별지 제Ⅶ-5호	문답서	별지 제Ⅶ-6호	진술서
별지 제Ⅶ-7호	질문서	별지 제Ⅶ-8호	답변서

<신 설>

[별표 제VII-1호]

사업 및 감독단계

(연구개발사업)

□□□□□□□□□□□□□□□□□□□□□□□□□□□□□□□□□□□□□□□□□□□□□□□

사 업 단 계		사업감독
선행연구	선행연구 용역 기관 선정	모니터링
	선행연구 결과	모니터링
	사업추진기본전략	검 증
탐색개발	탐색개발기본계획서	검 증
	제안요청서 작성	검 증
	제안서 평가	모니터링
	협상대상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모니터링
	협 상	모니터링
	탐색개발실행계획서	검 증
	계 약	승 인
	탐색개발 수행	모니터링
체계개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검 증
	제안요청서 작성	검 증
	제안서 평가	모니터링
	협상대상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모니터링
	협 상	모니터링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 증
	계 약	승 인
	체계개발 수행	모니터링
양산	양산계획서	검 증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결과	모니터링
	계 약	승 인
	양산 수행	모니터링

사업 및 감독단계

(구매사업)

□□□□□□□□□□□□□□□□□□□□□□□□□□□□□□□□□□□□□□□□□□□□□□□

사 업 단 계		사업감독
선행연구	선행연구 용역 기관 선정	모니터링
	선행연구 결과	모니터링
	사업추진기본전략	검 증
계약단계	구매계획서 작성	검 증
	제안요청서 작성(절충교역 포함)	검 증
	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	모니터링
	제안요청서 교부	모니터링
	제안서 평가	모니터링
	대상장비 선정/오파요청(FMS)	모니터링
	시험평가 및 협상(절충교역 포함)	모니터링
	가계약 체결	모니터링
	기종결정	모니터링
	계약 체결(절충교역 포함)	승 인
	납품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신 설>

[별지 제VII-1호]

검증의뢰서

주관부서	과(팀) (담당 : )	최종결재자
건 명		의 뢰 일 자
1. 사업 개요 2. 검증 쟁점 사항(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수사 관련 사항 등) 3. 관련 기관·부서의 검토 의견 및 그 반영 결과 4.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종료 이전에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 5. 기타 검증에 참고할 사항 붙임 자료 :

<신 설>

[별지 제VII-2호]

개선대책 통보서

○ ○ 사 항
관 리 번 호		감독부서	개발·구매	주 관 부 서		사업단계
1. 검증결과 요지 2. 조치할 사항 3. 검증결과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신 설>

[별지 제VII-3호]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

○ ○ 사 업
관 리 번 호		감독부서	개발·구매	주 관 부 서		사업단계
1. 검증결과 요지 2. 조치할 사항 3. 검증결과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신 설>

[별지 제VII-4호]

개선대책 시행계획서

○ ○ 사 항
관 리 번 호		감 독 부 서	개발·구매	주 관 부 서		사업단계
1. 사업 개요 2. 개선대책 요지 3. 개선대책 시행계획

<신 설>

[별지 제VII-5호]

문    답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

소         속  :                                 (전화 :              )

직         위  :

직(계)     급  :

군         번  :

위 사람은 20  .  .  . 방위사업청 면담실(000호)에서 ○○○○○○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실 직급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니, 객관적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면담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문 : 귀하는 면담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귀하의 담당 직무는 무엇인가요

답 :

문 :

답 :

문 :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답 :

문 : 더 하고 싶은 말이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는가요

답 : (자필 기재)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케 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진술인이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케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위      직(계)급     성 명             (인)

감독관: 소속       직위      직(계)급     성 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      직(계)급     성 명             (인)

<신 설>

[별지 제VII-6호]

진    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

소         속  :                                 (전화 :              )

직         위  :

직(계)     급  :

군         번  :

위 본인은 20  .  .  . ○○○○○○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진술한다.

진술서 작성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객관적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진술합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항목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

2.

3.

4.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위      직(계)급     성 명             (인)

<신 설>

[별지 제VII-7호]

질    문    서

관리번호 :
제 목 :
년 월 일 소속 직위 직(계)급 성명 귀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직(계)급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 이 질문서 원본은 답변서와 함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신 설>

[별지 제VII-8호]

답    변    서

관리번호 :
제 목 :
년 월 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직(계)급 성명 귀하 소속 직위 직(계)급 성명 (인) 방위사업감독관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