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6-7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4 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

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2016년도 부과금 감경부터는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을 적용하고, 2015년도 부과금 감경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을 적용한다.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 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역	감경사유	부과금 구분	①지출금액 (원)	②신청금액 (원)	비고
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
회수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회수
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	재활용
회수
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활용
회수
합 계	재활용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감경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등)	□	결정 (감경여부, 금액)	□	공단 통보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작성요령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결과	감경사유				부과금 구분	신청금액 (원)	감경금액 (원)	비고
	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			재활용
					회수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재활용
					회수
	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			재활용
					회수
	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재활용
					회수
	합 계				재활용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라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 신청서
제출인	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감경사유	부과금 구분	①지출금액 (원)	②신청금액 (원)	비고
가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활용
나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
회수
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회수
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	재활용
회수
마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활용
회수
합 계	재활용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감경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등)	□	결정 (감경여부, 금액)	□	공단 통보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작성요령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가목의 경우 지출금액의 20%이내, 나목부터 마목의 경우는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결과	감경사유				부과금 구분	신청금액 (원)	감경금액 (원)	비고
	가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활용
	나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
					회수
	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회수
	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			재활용
					회수
	마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활용
					회수
	합 계				재활용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마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