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2014.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3,040원 이하	9,960원 이하	0.30
33,040원 초과 ～ 39,450원 이하	9,960원 초과 ～ 16,020원 이하	0.41
39,450원 초과 ～ 48,110원 이하	16,020원 초과 ～ 24,740원 이하	0.51
48,110원 초과 ～ 57,660원 이하	24,740원 초과 ～ 37,730원 이하	0.65
57,660원 초과 ～ 69,800원 이하	37,730원 초과 ～ 56,420원 이하	0.81
69,800원 초과 ～ 85,570원 이하	56,420원 초과 ～ 80,720원 이하	0.94
85,570원 초과 ～ 106,220원 이하	80,720원 초과 ～ 108,400원 이하	1.02
106,220원 초과 ～ 136,960원 이하	108,400원 초과 ～ 145,240원 이하	1.06
136,960원 초과 ～ 185,880원 이하	145,240원 초과 ～ 196,510원 이하	1.06
185,880원 초과	196,510원 초과	1.06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3,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3,040원 초과 ～48,1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8,110원 초과 ～69,8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9,800원 초과 ～106,2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6,220원 초과 ～136,9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36,960원 초과 ～185,8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85,8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9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960원 초과 ～24,7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4,740원 초과 ～56,4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6,420원 초과 ～108,400원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8,400원 초과 ～145,2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5,240원 초과 ～196,5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6,510원 초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0,440원 이하	9,830원 이하	0.32
30,440원 초과 ～ 37,990원 이하	9,830원 초과 ～ 15,800원 이하	0.42
37,990원 초과 ～ 45,640원 이하	15,800원 초과 ～ 24,050원 이하	0.53
45,640원 초과 ～ 55,700원 이하	24,050원 초과 ～ 36,700원 이하	0.66
55,700원 초과 ～ 67,410원 이하	36,700원 초과 ～ 54,430원 이하	0.81
67,410원 초과 ～ 82,850원 이하	54,430원 초과 ～ 77,960원 이하	0.94
82,850원 초과 ～ 103,010원 이하	77,96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1.02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105,000원 초과 ～ 141,000원 이하	1.06
132,770원 초과 ～ 179,700원 이하	141,000원 초과 ～ 190,870원 이하	1.06
179,700원 초과	190,870원 초과	1.06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3,040원 이하	9,960원 이하	0.30
33,040원 초과 ～ 39,450원 이하	9,960원 초과 ～ 16,020원 이하	0.41
39,450원 초과 ～ 48,110원 이하	16,020원 초과 ～ 24,740원 이하	0.51
48,110원 초과 ～ 57,660원 이하	24,740원 초과 ～ 37,730원 이하	0.65
57,660원 초과 ～ 69,800원 이하	37,730원 초과 ～ 56,420원 이하	0.81
69,800원 초과 ～ 85,570원 이하	56,420원 초과 ～ 80,720원 이하	0.94
85,570원 초과 ～ 106,220원 이하	80,720원 초과 ～ 108,400원 이하	1.02
106,220원 초과 ～ 136,960원 이하	108,400원 초과 ～ 145,240원 이하	1.06
136,960원 초과 ～ 185,880원 이하	145,240원 초과 ～ 196,510원 이하	1.06
185,880원 초과	196,510원 초과	1.06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생략)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현행과 같음)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30원 초과 ～24,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4,050원 초과 ～54,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4,430원 초과 ～105,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5,000원 초과 ～141,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1,000원 초과 ～190,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0,870원 초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0,4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0,440원 초과 ～45,6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5,640원 초과 ～67,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7,410원 초과 ～103,0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3,010원 초과 ～132,7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32,770원 초과 ～179,7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79,700원 초과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3,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3,040원 초과 ～48,1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8,110원 초과 ～69,8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9,800원 초과 ～106,2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6,220원 초과 ～136,9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36,960원 초과 ～185,8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85,8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9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960원 초과 ～24,7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4,740원 초과 ～56,4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6,420원 초과 ～108,400원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8,400원 초과 ～145,2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5,240원 초과 ～196,5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6,510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