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학자금 지원규정 등의 폐지에 관한 고시

제정 2009.9.9 노동부고시 제2009-3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정비대상 고시와 기타 노동부 소관 고시 중 실효성이 적은 고시 등을 일괄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부 고시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2008-2, 2008.1.14)

2. 2008.1.1.-2008.12.31.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동부고시 2007-30, 2007.7.4)

3. 08적용 최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2007-31, 2007.8.1)

4. 2009.1.1.-2009.12.31. 적용최저임금안 고시 (노동부고시 2008-53, 2008.7.3)

5.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2003-3, 2003.2.10)

6. 산업안전보건 업무위탁기관 지정 (노동부고시 2009-23, 2009.6.26)

7.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노동부고시 2003-16, 2003.7.11)

8.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 (노동부고시 1993-19, 1993.5.24)

9. 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 (노동부고시 2001-8, 2001.1.9)

10. 피뢰침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2001-4, 2001.1.9)

11. 염방지기의설치등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2001-2, 2001.1.9)

12. 도라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2001-30, 2001.5.16)

13. 릭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2001-31, 2001.5.16)

14. 재가공용둥근톱기계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 (노동부고시 2001-27, 2001.5.16)

15. 재및나무제품제조업안전작업지침(노동부고시 2001-33, 2001.5.16)

16. 삭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2001-28, 2001.5.16)

17. 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노동부고시 2001-32, 2001.5.16)

18. 외국인취업교육실시계획등보고사항에관한규정 (노동부고시 2004-25, 2004.8.11)

19. 재고용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2007-73, 2007.12.31)

20.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2007-68, 2007.12.31)

2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과정 (노동부고시 2007-75, 2007.12.31)

22.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2007-76, 2007.12.31)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