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고시의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재검토기한 재설정

2. 주요내용

○ 제2조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31일까지”를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  호, 2017.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생 략)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현행과 같음)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7월31일 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