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호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존 별표의 수당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구 소속 공무원이 필기시험 채점 시 채점수당 미지급(안 제4조에서 안 제2조제2항으로 이동)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192), FAX(606-618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 담당자 최봉석 (전화:042-606-61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  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① 출제비 객관식 주관식	문 제 당 과 목 당	10,000원 50,000원
② 채점비 객관식 주관식 기본료 초 과	10문제당 10부까지 1 부 당	20원 30,000원 1,000원	-상한액 70,000원
③ 문제선정심의비	과 목 당	50,000원
④ 문제편집.편찬비	일 당	10,000원
⑤ 시험감독비	일 당	평일:15,000원 휴일:30,000원
⑥ 면접.실기채점비 5급 6급이하	일 당 일 당	50,000원 30,000원	-10명까지 기본 -1명초과당 5,000원 -상한액 100,000원

※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험의 성격, 응시자수 등을 고려 달리 지급할 수 있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