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 1224호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지정․취소 공고기간 규정

❍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지정공고사항과 시기의 명확 규정

2. 주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취소 등에 관한 공고사항 명시(안 제3조)

․신규지정, 폐업공고 7일 이상, 취소‧정지 공고 14일 이상

․신축상가(다수)건물은 점유권 확정 후 상가 과반수이상 입점, 영업준비 완료 후 신청에 의하여 공고

․신축상가건물(다수)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90일 이후 미공고로 접수순으로 지정

❍ 부칙 -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 명시

3. 개정규칙안 : 별첨과 같음

4. 예고기간 : 2017. 9.  6. ~ 2017.  9.  2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

우편번호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전 화(☎) 054-330-6711,  전송(FAX) 054-330-6239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규칙 제   호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정(안)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   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폐업공고는 7일 이상, 취소‧정지공고는 14일 이상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점포 등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폐업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건물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과반수 이상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2. 신축된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부칙 <2017.  .   .  규칙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 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폐업공고는 7일 이상, 취소‧정지공고는 14일 이상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점포 등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폐업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건물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과반수 이상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2. 신축된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소관 과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양 병 태
	담 당	지역공동체담당 윤 동 훈
	담 당 자	실무원 김지현 054-330-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