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 (제 회)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소방본부장
제출연월일	2017. 0. 0.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소방본부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대처계획에 재난약자 및 성별·연령별 행사참여 예정 인원 및 그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 변경(안 제3조)

(현행)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에 적용한다.

나. 재난약자 등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옥외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참여예정인원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9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 14. ∼ 10. 10.(26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로 하며, “옥외행사”를 “옥외행사(공연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옥외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참여예정인원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 -------------------------옥외행사(공연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제6조(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옥외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참여예정인원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연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오  경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