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51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서 정의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2조(정의)]

(당초)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변경)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 주   소 :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상남도청 기업지원과

○ 전   화 : 055-211-3355 (FAX : 055-211-3399)

○ E-mail : wlfltks73@korea.kr.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