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3호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금의 기준을 해당 등급별 상한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민 제안 규정」개정(2017. 1. 6.)에 따라 제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나.「행정절차법」에 따라 흠이 있는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다. 5급 담당사무관의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제안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각 실․국의 주무담당에서 주무팀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라.「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안 제12조)

마.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라 제출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의 기준을 해당 등급별 상한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 1가)

○ 전화/FAX : 053-803-2801 / 053-803-2819

○ E-mail    : bschull@daegu.go.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을 같은 호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을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상 : 300만원 이하

2. 은상 : 200만원 이하

3. 동상 :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50만원 이하

5. 노력상 : 30만원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1. (생략) 가∼라 (생략) <신 설>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5. (생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현행 마목과 같음) 2.∼5. (생략)
제5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제안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의 주무담당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제안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무팀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부상금 등) ① (생략) 1. 금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⑤ (생략)	제16조(부상금 등) ① (현행과 같음) 1. 금상 : 300만원 이하 2. 은상 : 200만원 이하 3. 동상 :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50만원 이하 5. 노력상 : 30만원 이하 ②～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국민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