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52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9조) 개정(2014.5.28)으로 지방세 중 목적세 수입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42조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함

다. 세입(안 제3조)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라. 세출(안 제4조)

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25.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 락 처: 경제정책과 055-211-3434 (FAX : 055-211-3419)

○ E-mail : guny@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 임 1. 제정조례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경제통상국장이 담당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규칙)는 2018년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붙 임 2.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09.08.13>)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5.10.29.>

②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③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④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장·군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⑤ 도지사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⑥ 도지사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