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53호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하여야한다』는 법에 따라 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안 제1조)

1)「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세입(안 제4조)

1)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

3) 국고보조금(기금 등 포함)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다. 세출(안 제5조)

1)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확충, 안     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관련 국고보조(기금 포함)사업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은 2017. 9.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소방행정과장

❍ 주   소 : (641-702)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khbsjn@korea.kr

❍ 전   화 : 055-211-5333, Fax 055-211-5319

붙임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1부.  끝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나.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같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소방서장의 소관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관련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소방특별회계의 설치)「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

3. 국고보조금(기금 등 포함)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관련 국고보조(기금 포함)사업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