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882호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재정법」현황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용(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       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나. 위원회 임기를「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용(안 제8조)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2. 전  화 : 055-570-2113, FAX 570-2040

3. e-mail : mjcho79@korea.kr

4.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을 “다음 각 호의 자문”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자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 범위에서--------------.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  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