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 - 11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참여주체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제5조)

다.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제15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보호 등

라. 구민의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을 명문화 함(안 제16조 ~ 제18조)

○ 구민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전화: 2241-3033, FAX: 2241-3126, E-mail : kakelele3326@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종합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시 발령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구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구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안 및 결정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제안 및 발굴

3.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4.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민 거버넌스 활동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구 분		등 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주의보 발령)
	초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90이상 주의보 발령)	101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제약없음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제약없음	제약없음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민감군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를 말한다.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 상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민감군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나.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