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54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

3. 주요 개정 내용

가.「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나.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변경 (안 제1조)

다. 도 경관계획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함 (안 제2조)

○ 상위법에 따라 용어 정의와 경관계획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함을 명확하게 함

라. 상위법에 ‘도시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인용되는 조문이 없어

정의 규정 불필요하여 삭제  (제2조제2호 및 제3호)

마.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에서 경관계획 재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 삭제 (제4조)

바.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경관계획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 상위법령에 적합한 조문 변경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개정

사. 법 제11조 및 영 제5조, 영 제11조에 적합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로 개정하고 세부 조문을 개정 함 (안 제6조)

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 가능함으로 삭제 ( 안 제7조)

자. 법 제16조제1항제6호 위임 조항에 따라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함 (안 제8조제3호)

○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립된 경관사업”을 “경관인식을 개선    하기 위한 교육 · 홍보사업”으로 명확하게 함.

차. 위임 근거조항에 따라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사업을 명확히 함. (안 제9조)

카.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조문 명확하게 함. (안 제10조)

○ “위원회”를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로 명확하게 하고 “법 제16         조”를  “법 제19조”로 개정

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설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 (안 제12조)

하.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개정 (안 제13조부터 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건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343 (FAX: 055-211-4319)

○ E-mail : zk425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