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계획 내용”을 “도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1호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락지구의 경관관리ㆍ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 · 보존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청회”를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경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2조”를 “제1

3조”로 한다.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 홍보사업

제9조의 제목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   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위원회”를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기능”을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소속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조례”를 “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관계획에서 위원회”를 “도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상남도 건축조례」”를 “「경상남도 건축조례」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각각 “경관위원회”로, “도시경관업무”를 각각 “경관디자인업무”로 한다.

제22조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도 경관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 경관관리와 도시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도내 특정지역 또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ㆍ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ㆍ형태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디자인 중에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의 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도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계획 내용)	제5조(도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존지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락지구의 경관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 · 보존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6조(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발표자에 관한 사항 3.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① 도지사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과 진행,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공청회의 주재자 ·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획 위임)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은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사업 대상) 도지사는 도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사업 4. ～ 5. (생략) 6.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 홍보사업 4. ～ 5. (현행과 같음) 6. --- 제13조--------------------------------------------------------
제9조(사업계획서)	제9조(사업계획서의 내용)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경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 6. (생략)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생략)	제10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ㆍ군수 또는 위원회가 우수경관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2. -------------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수행한 경관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5. --제19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제4장 경관위원회
제12조(설치)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3조(경관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소속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1. ------ 이 조례-------------------------------------------
2.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도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경상남도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4. ------------------------------- 「경상남도 건축조례」제4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립공원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 경관위원회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전문위원)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경관위원회-----------------------------------------------------------------------------------------.
② 전문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며,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② ------------------------------------------------------------------------------- 경관위원회 ------------------------------ 경관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위원회)	제20조(소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 경관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경관위원회 --------------------.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 경관위원회------------------------.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경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경관디자인업무 ------------------ 경관디자인업무 ----------.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제24조(공동위원회)	제24조(공동위원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제23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도 경관계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