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존속기한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안 제5조)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항목 신설 및 수정

◦ (신설)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안 제6조제4호)

◦ (수정)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안 제6조제2호)

◦ (수정) 위원장 → 구청장(안 제6조제5호)

다.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른 용어 정리

◦ 참가자 → 참여자(안 제3조제3호)

◦ 수급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안 제3조제6호)

◦ 기금계좌 → 기금계정(안 제4조제2항)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책임 수정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안 제14조제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13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붙임 2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2017. 9. . ∼ . .) 결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참가자”를 “참여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계좌를”을 “기금계정을”로 한다.

제5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6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 참여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 수급자 및 차상위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계정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구청장----------------------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 기간 연장 및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가발생비용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생활보장과 백지혜
연 락 처	02-209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