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7-9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존속기한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안 제5조)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항목 신설 및 수정

◦ (신설)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안 제6조제4호)

◦ (수정)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안 제6조제2호)

◦ (수정) 위원장 → 구청장(안 제6조제5호)

다.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른 용어 정리

◦ 참가자 → 참여자(안 제3조제3호)

◦ 수급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안 제3조제6호)

◦ 기금계좌 → 기금계정(안 제4조제2항)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책임 수정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안 제14조제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3층(방학동) 생활보장과)

【전화: 02-2091-3342, 팩스: 2091-6334, 전자우편: ayo333@dobong.go.kr】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