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1249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일부(제6조)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나.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2531, Fax: 667-3519, e-mail: y1226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을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로, “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
제5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5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4명--------------「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 2명 ------------.
제8조(강사) ①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관련 분야--------------------------.
② 삭 제
제9조(실비변상)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시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①----------------------------------------------- 범위------------------------------------------------------------------------------------------.
②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실제비용 또는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범위------------------.
제10조(운영) ①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 민간기관에---------------------.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삭 제>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3개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필요한-------------------------.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