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1326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감사담당관-583(2017.2.1.)호 관련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조례 정비 요구가 있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현행 규정의 문제점(상위법령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위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규제개혁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함

-법 제94조의3 및 제95조에 따른 용어 명확화 및 단서 조항 삭제(안 제4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고:회계정보과, 전화:360-7174, 팩스:360-7575, E-mail:pje02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서구청 회계정보과(우편번호:61928)

□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7-1326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