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 2017-1279 호

강릉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로 함.(안 제2조제2항)

○ 중복대여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16조)

○ 위촉직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생활보장과장) (담당자 : 심명숙, 전화 : 033-640-5343, 팩스 : 033-640-47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생활보장과

• E-mail : sms06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