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재정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

(안 제7조, 제8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관련 부서 협의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심의위원회 운영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단서조항 명시

◯ 입법예고 : 2017. 9. 14. ~ 2017. 10. 11. ※ 20일 이상(초일 불산입)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

◯ 의회상정 및 공포 : 2017. 10.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말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이나 관련 법  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용을 촉진하고”를 “고용촉진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청년을 3인 이상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

3. 청년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

4. 김해시의회 의원

제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청년일자리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하거나,”를 “해당 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신 장애로”를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을 각각 “교육기관, 기업체”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창업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고용촉진과------------------------------------------------------------------------------------------------------------.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하되, 청년을 3인 이상 포함한다.
1.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공무원	1.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
3. 청년 3명 이상	3. 청년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김해시의회 의원
<신 설>	5. 그 밖에 청년일자리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④ --------------------------------------------------------- 해당 위원을 --------------.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 교육기관, 기업체 -----------------------.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 기업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창업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