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2949호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재정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청년’의 정의를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

(안 제7조, 제8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4.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9. 14. ~ 2017. 10. 11.

나.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0924)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2) 전  화 : 055-330-3466 / FAX : 055-330-3419

3) 이메일 : sgubgwa@korea.kr

4) 직접방문 등

의 견 제 출 서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 치 법 규 명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