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1396호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4.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2. 개정이유

가. 우리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출산 장려·보육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 요금의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정비과제

3.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26조 제1항 제10호)

- 감면대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 감면량: 월 5㎥

- 감면금액: 1,550원

○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6조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4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

(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420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 상하수도과(전화번호: 055-359-5418, FAX: 055-359-575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전화:055-359-541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