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밀양시”로,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 및 규칙”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영 제22조”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점용허가”를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량을 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밀양시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적용) ①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 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다만,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에서는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적용)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하수관로-------------.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생 략)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 하수관로 ------------------.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삭 제>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하수관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 -----------------------------------------------------하수관로--------------------------------------------------------------------하수관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5.6.11>	제26조(감면 등)① ----------------------------------------------------------------------------------------------------------------------------------------------.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량을 감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제4조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 성 자: 상하수도과장  이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