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890호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 살기 좋은 농촌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체계 마련

○ 정부의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 정책의 기조에 부응하여 농촌 주민이 마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시설물(마을 커뮤니티 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지원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의(안 제3조)

다.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정의(안 제4조∼제5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제반 사항을 규정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안 제7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안 제9조)

- 사업신청, 사업검토, 전문가 등의 지원(안 제10조∼제12조)

- 평가·포상 및 사업비의 환수(안 제13조∼제14조)

-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의 사용(안 제13조)

- 준용 규정(안 제16조)

마.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7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해촉(안 제18조∼제21조)

- 위원회의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수당(안 제22조∼제24조)

바. 의령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지도․감독사항을 규정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25조∼제26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27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도·감독(안 제28조)

- 위탁계약의 취소 등(안 제29조)

사.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행규칙(안 제30조∼제31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일      이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창의정책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창의정책담당

2. 전  화 : 055-570-2241, FAX 570-2040

3. e-mail : kdj0420@korea.kr

4. 군청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 등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고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 역사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신청) ①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검토) ①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사업의 분석ㆍ평가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복지, 문화, 건설, 농업, 자치행정 분야 등의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령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의령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5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 자원조사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3. 마을 리더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6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 의 자 : 진선미․김정우․최경환(국) 김수민․정성호․오제세 민병두․강병원․안규백 김철민․유은혜․서영교 송옥주․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농촌은 젊은 사람의 도시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인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음.

그동안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최근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자율성·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를,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9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된 장소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장소이다.

2. 마을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한다.

3.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자율성·독립성을 갖는다.

4. 마을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통·리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거주민이나, 마을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회사원·상인·학생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및 마을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기업”이란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발전을 위해 설립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마을공동체 등의 책무) ①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기업은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기업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발전계획 및 지원사업

제7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마다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군·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역계획은 제1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

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소관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발굴·지원 및 단계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마을공동체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정책의 추진체계

제13조(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의 운영

5.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조정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4. 제1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의 운영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중앙위원회·지역위원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지원사업 분석

3.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문

4. 마을공동체 간 협의회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마을공동체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디자인 등 지원

6. 주민,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7. 마을공동체 간의 정보 공유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4.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5.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 지역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마을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제18조(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마을공동체기금) ①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이하 “마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기금은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이 관리·운용한다.

③ 마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의 전입금

2. 마을공동체기업의 수익금

3. 마을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마을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2.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3.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마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마을공동체재단)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이하 “마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마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마을재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마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기금의 설치·운용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마을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마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마을상생협약) ①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상생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 재산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공유 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공유 재산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절차, 국유·공유 재산 등의 현황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마을공동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마을공동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지역지원센터·마을재단이 아닌 자는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마을공동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마을공동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