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운영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고,

- 법령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횡단보도 쉘터” 신설(안 제2조)

- 전통시장 관련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의 한시적용(2016.12.31.까지) 문구 삭제

-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10%만 증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 위생과장, 전화 : 3423-6515, FAX : 3423-8851, E-mail : sgchg@gangnam.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