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17 - 152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주민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환경친화적(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신설(50%)

․「아이조아카드」소지한 자 주차요금 경감 신설(50%)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  (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42974)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전화 및 FAX : ☎ 053)668-3014, FAX: 053)282-7244

- E-mail : sun17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구광역시달성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제3호의 경우는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3.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다만, 그 납세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함)

4.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한「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     기자동차(다만, 최대 2시간까지에 한함)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영주차장 및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차량 또     는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

2.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3.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     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아이     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차량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단위：원)

차 종 별	1회주차요금(1일당)	비고
소 형	2,000
(승용,승합,화물)
대 형	3,000	16인승이상 승합
(승 합, 화 물)		2.5톤이상 화물
이 륜 차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대구광역시달성군내의-------------------------------	제2조(적용범위)----------------대구광역시 달성군내의------------------------------------
제3조(주차요금) ① (생략)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생략)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신설>	제3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제3호의 경우는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현행과 같음) 3.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다만, 그 납세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함) 4.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다만, 최대 2시간까지에 한함)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공영주차장 및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차량 또는 국가 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 2.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3.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아이 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 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차량

현 행	개 정 안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1】 비고 1. 주차요금의 경감(유료화중인 공공건물의 부설주차장 포함) 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장애인(장애인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일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라.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 비고 1. 가.∼라.(삭제)

【참고1】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⑩. 생략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