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914호

태백시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 분야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건설교통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2. 개정 조례 및 주요 내용

❍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 판례에 의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개정(제6조제2항제2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오류조항 수정(제6조)

❍ 태백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제명과 일부 조항 개정

- 도로법 일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의 현행화(제1조)

❍ 태백시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상위법에서 명시한 용어로 정비(제2조제2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정비계획→활성화계획)

❍ 태백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조문에 낫표 삽입 등

-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제2조 및 제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수행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조문삭제(제4조)

❍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상위법 인용조문 등 수정

- 상위법에 맞게 용어정비(지체부자유자→장애인)

❍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문삭제(제8조)

3. 의견제출

❍ 건설교통 분야 조례의 일괄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주실 곳

-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 전 화: 033-550-2121     팩스: 033-550-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