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기존 강북구

복무지침 사항 및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안 제16조제2항)

다.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 (안 제19조제1항제1호)

라.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출산휴가 120일)와      임신초기에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사용, 임신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남성 포함)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안 제24조제3항, 제6항)

마. 자녀입영휴가 1일,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휴가 2일(세자녀 이상 3일)

(안 제24조제12항, 제13항)

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 2017. 10.)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창의와 성실로서”를 “창의적이고 성실하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를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을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로, “훈련의”를 “훈련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를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보”를 “팩스”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상사”를 각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각각 “관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 또는 그 밖의 구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6조 중 “현업기관 및 직무”를 “직무”로, “기관 소속 공무원의”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청장은 소속”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중 “구청장”을 각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은 소속”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소속”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교섭    위원”을 “교섭위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여성공무원은”을 “공무원은”으로, “얻”을 “받”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10항 중 “구청장은”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구청장은”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
제6조(근검절약) ① (생 략)	제6조(근검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② ------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 훈련을 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필요----------------------------.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팩스 ------------- 소속기관의 장---------------------.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소속기관의 장--------------------------------.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생 략)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관한 -------------------------------.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③ --------------------------- 관한 -----------------------------------------------------.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 또는 그 밖의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기관-------------------------------------------------------. ----------------------------------------------------------------.
<신 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직무--------------------------------------------------------------------------------------- 경우에는 ---------------------------------------.
<신 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 둘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② ------------------------------------------------------------------------------------------------------------- 제18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 ---------------------------------------------------------------.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0. --------------------------------------------------- 교섭위원------------------------------------------------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 유산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 --------------------------------------------------------------- 경우: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 경우: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 경우: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 경우: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 경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공무원은 ----------------------- 받----------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 구청장이 따로 --.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
<신 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필요-------------------------.

※ 참고자료

관계 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18.>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13.>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생  략)

④ (생  략)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1.1.13.>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함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5.4.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⑩ (생  략)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5.18.>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