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다. 운영협의회 위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학교 관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민·학의 참여를 확대(안 제8조제3항)

마.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안 제9조)

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안 제11조)

사.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안 제13조)

아. 수당 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 13. 〜 2017. 11. 02. (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별도 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 시행(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혁신교육"이란 구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구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교육협치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를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을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치와 연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운영협의회는 자문위원회 및”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으로, “위원장이 정한다”를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을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민간대표로 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을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3명 이내

제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 1명을”을 “2명의 공동간사를”로,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내로 한다”를 “내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운영협의회에서”를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로, “위원에게”을 “해당 협의회 위원에게”로, “운영협의회에”를 “해당 협의회에”로, “운영협의회는”을 “해당 협의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를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운영협의회”를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협의회와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와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운영협의회와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혁신교육”이란 구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5.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구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교육협치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교육지원 사업---------.
제4조(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시행)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부·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4. ----------------- 교육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등의 설치)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치와 연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자문위원회 및 -------------------------------------------------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민간대표로 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담당 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2.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3명 이내
3.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삭 제>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및 전문가 3명 이내	4. ----------------------------------------- 6명 --
<신 설>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 2명의 공동간사를 ---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담당 과장--.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 소관 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 한 차례만 ---------------. ---------------------------------------------------------- 내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 해제 -----------------------------------------------------------------.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협의회 위원에게------------------------------------- 해당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 (운영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운영협의회 운영) <삭 제>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공동위원장--.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운영협의회 구성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

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장은경
연 락 처	2627 - 2814

현행 조례

(제정) 2016.05.10 조례 제861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지원과
연락처: 02-2627-2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 등을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유치원·각급 학교의 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3. "교육협치"란 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직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장학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지원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2.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지역과 연계된 교육복지사업

4. 교육부·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2. 교육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교육보조금의 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구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협치센터(이하 “교육협치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 소관 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3.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및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 소관 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13조 (운영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육협력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집행에 대한 자문

2. 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간 협력사업 발굴

3. 구의 각급 학교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구의 교육지원 관련 정책회의에 대한 자문

② 구청장은 교육협력관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를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협치센터 설치)  구청장은 구의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협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협치센터 기능)  교육협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협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교육자원 기초조사 및 연구

3. 교육복지 및 진로교육지원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교육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교육협치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교육협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약체결, 재협약, 운영지원,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제861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