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다. 운영협의회 위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학교 관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민·학의 참여를 확대(안 제8조제3항)

마.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안 제9조)

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안 제11조)

사.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안 제13조)

아. 수당 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02-2627-2814, FAX:02-2251-1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08611)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