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 7. 26)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2017. 7.

	행정안전부

차   례

Ⅰ. 일반사항

1. 목 적	1

2. 이 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Ⅱ. 개방형직위의 운영

□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3

2. 개방형직위의 지정	4

3. 개방형직위의 변경․해제	5

4. 구비서류	6

5.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6

□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절차	7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7

□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	17

2. 공개모집	21

3. 응시자의 추천 등	23

4. 재공고․변경공고	24

5.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공고	25

6. 공개모집의 예외	25

7. 선발시험	26

8. 임용시험 및 임용자격기준	29

□ 임  용

1. 임용절차	30

2. 임용신분	30

3. 임용기간	32

□ 개방형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1.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33

2.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34

3.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는 사람의 인사관리	35

4. 기타사항	36

Ⅲ. 공모직위의 운영

□ 공모직위의 지정․변경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38

2. 공모직위의 지정	39

3. 공모직위의 변경․해제	40

□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절차	41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41

□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	42

2. 공개모집	44

3. 재공고․변경공고	46

4. 공모직위의 지정․변경 공고	46

5. 공개모집의 예외	46

6. 선발심사	47

7. 임용시험	49

□ 임  용

1. 임용절차	50

2. 임용방법	50

□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1.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50

2.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51

Ⅳ. 공통사항

1. 전보․전직제한기간의 특례	52

2.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52

3. 운영실태 평가	53

4.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자의 근평, 징계	53

5.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수․수당	53

6. 구비 서류	55

Ⅴ. 행정사항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적극 활용	55

2. 공개모집에 의한 외부충원 비율 확대	55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제정 2011. 4. 4. 행정안전부예규 제356호

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개정 2013.12.12. 안전행정부예규 제54호

개정 2014. 4.21. 안전행정부예규 제84호

개정 2014.11.25.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제정 2017. 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Ⅰ		일반사항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지원하고 기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이 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영 제1조 관련)

○ 이 영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과 이 영을 동시에 적용받음

- 다만, 해당 인사관계법령(법률 제외)과 이 영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영을 우선 적용받음

※ 예컨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 지정 당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직 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전직제한기간에 대한 특례를 우선 적용받음

○ 다만, 시․도 및 시․군․구 감사기구의 장의 설치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공감법□이라 함)」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공감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정한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관련 규정을 적용

- 공감법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되,「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설치기준

-「공감법」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기구정원 규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30만 이상의 시․군․구에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함

공감법 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 임용 및 복귀절차(예시)
○ 자치단체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모집공고	→	응 시	→	적격자 선발		→
	기관 전출	→	임 용	→	계약종료 및 복귀
○ 경력직공무원의 개방형직위 임용방법 - 시․도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1) 지방직공무원이 응모하여 선발되는 경우 - 개방형직위 직급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승진․전직의 임용방법에 의해 동일직급으로 임용되고, - 본인의 직급이 개방형직위 직급 보다 낮거나 전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 국가직공무원이 응모하여 선발되는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 다만, 해당 개방형직위 직급(직렬 + 계급)과 다른 경우 전직에 의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 감사원(4급 이하)․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소속공무원 -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전보․전직․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재임용 - 시․군․구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에 의한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은 시․도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방법 및 절차와 동일 1) 전보․전직에 의해 동일직급으로 임용 - 개방형직위 공모절차에 응모하여 본인의 직급으로 임용 2) 승진에 의한 임용 - 승진요건을 갖춘 사람일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시험에 의해 승진 임용 - 원소속기관에 임용기간 만료 후에 승진된 직급으로 복귀

Ⅱ		개방형직위의 운영

□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영 제2조 관련)

○ 시·도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 2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시·도 및 시·군·구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 이하 “과장급 이상 직위”라 함)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정비율은 제도의 취지와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영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는 시․도 및 시․군․구의「규칙」으로 정함

※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직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포함됨

※ “상응하는 공무원”의 구분은 개별 직위를 중심으로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임용권자가 정함

나.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포함)

다. 대상직종

○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적용대상임

○ 교육파견과 같이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적용모수에서 제외

2. 개방형직위의 지정(법 제29조의4 제1항․제3항 관련)

가. 지정기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직무의 내용과 성격에 의한 기준

전 문 성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정도를 말함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 최신 지식․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 ➩ 당해 직무의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후순위 처리함
중 요 성
- 직무내용이나 성격상 당해직위의 업무가 당해 기관의 전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당해직위 업무수행 결과의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함 ➩ 자치단체 내에서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중요성이 높은 일부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반드시 포함시킴
민 주 성
-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를 말함 ➩ 민주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함
혁 신 성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를 말함 ➩ 혁신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함
조 정 성
-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치단체간 또는 부서간 및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를 말함 ➩ 전문성, 민주성, 혁신성 또는 중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라 하더라도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기준

○ 시·도 및 시·군·구 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개방형직위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직급간 균형을 고려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함

○ 이미 지정된 개방형직위 중 그간 외부임용실적이 저조한 직위는 민간에게 적합한 직위 또는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로 적극 교체

○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소속기관 직위 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직위는 임용권자가 정함

나. 지정절차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를 선정하여 지정함

※ 기구의 신설․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기구정원규칙 제․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위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개방형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개방형직위의 변경․해제(법 제29조의4제3항 관련)

가. 변경(해제)사유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수가 변경되거나 개방형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직위명칭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개방형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 영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예외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2회 이상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개방형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개방형직위 운영결과 개방형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기타 개방형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변경(해제)절차

○ 변경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및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되,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는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함

○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직위와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개방형직위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직위명칭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4. 구비서류

○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직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조사서

․지정 또는 변경사유

․직제변경으로 인한 경우 변경 전․후의 직제 관련부분 사본

․기타 지정․변경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해제 심의의 경우에는 해제사유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5.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직위에 대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여야 함

※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만 임용될 수 있음

○ 개방형직위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임명할 수 없도록 조직관계 조례․규칙 등을 개정함

□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법 제29조의4제2항 관련)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절차

○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함

○ 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직위의 지정․변경․해제 심의와 동시에 직무수행요건 설정 심의도 가능함

※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기재된 요건 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임의로 적격자 심사기준에 추가할 수 없음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직무수행요건은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가.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과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 구분

○ 필수요건은 당해직위 임용대상자(선발시험 응시자)가 해당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둘 중 하나의 요건만 구비하면 됨

○ 임용자격요건 적용기준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1) 필수요건

○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된 임용자격요건과 임용권자가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 자격증 기타 요건을 설정함(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 경력요건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을 정하고, 실적요건은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실적을 정하며, 경력요건에 미달되어도 실적요건을 갖추면 됨

○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적격자의 응모를 막아서는 아니됨

(가) 경력요건

○ 아래의 기준과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요건을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기준을 일부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급(상당) 개방형 직위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6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2급(상당) 개방형 직위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3급(상당) 개방형 직위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4급(상당) 개방형 직위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5급(상당) 개방형 직위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6급(상당) 개방형 직위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복수계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경력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실적요건

○ 관련분야에서의 탁월한 실적이 있어 경력요건을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

나. 능력요건

○ 당해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모든 직위에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가지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각 요건별 하부요소는 다음의 기준과 직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능 력 요 건	하 부 요 소
1)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3)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4) 조직관리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1)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와 지식을 빨리 수집․분석하는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들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여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환경․과업․책임․구성원 등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제고하는 능력

3)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특정 이슈가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발생가능한 어려움을 판단하여 예방조치하며,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 조직 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4) 조직관리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 내에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목표와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재정․기술․정보 등 제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다. 특별요건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및 탁월한 연구실적 등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

○ 외국어와 정보화 능력은 가급적 모든 개방형직위에 설정하여 가․감점으로 활용

1) 자격증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을 정함

※ 임용자격요건상의 필수자격증은 응시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이고, 특별요건상의 자격증은 적격자 심사시 우대할 수 있는 요건임

2) 외국어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를 정함

3) 정보화능력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정보관리 능력 또는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정함

4) 기 타

◦ 임용자격요건상의 기준 초과경력, 관련분야 교육이수 실적 등 적격자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영 제4조 관련)

가. 원 칙

1)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 당해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함

- 이 경우 2개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함

○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 결원발생이 확정된 이후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직전에 내부공무원을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결원요건 세부판단기준 >
◦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점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 법령(조례․규칙 포함)을 개정한 때임 ◦ 전보에 의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 결원이 있는 것으로 봄 ◦ 연구․지도관의 경우 1～6급의 각 상당직급별로 결원 여부를 판단함 ◦ 동일직렬의 국장급 3급과 과장급 3급은 직급이 다른 것으로 보아 결원 여부를 판단함.

< 예 시 >
1)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이고, 당해 개방형직위가 비어 있으며,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함 2)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이고 당해 개방형직위가 비어 있는 경우에도 대기 인원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3)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가 궐위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4) 개방형직위에 별정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제상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 하여야 함

2) 개방형임용된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당해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전보･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개방형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직위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을 하여야 함

※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개방형임용자의 승진임용,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 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개방형직위가 궐위되는 경우이며, 결원발생시에 해당직급에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 충원시기는 최초로 개방형임용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며, 특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임용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는 다음 임용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함

< 예 시 >
1)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직위를 개방형 임용함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함(영 제10조제3항) -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한 후 당해 직위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하거나 -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 당해 직위는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도록 함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된 때에는 휴직자의 복직 또는 파견자의 복귀로 인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함

나. 예외 : 경력직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함

○ 개방형직위를 충원하기 위해 본청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직위로 전보하여야 하거나 타기관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한 사유로 인사운영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충원할 수 있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임용을 연기할 수 있음

○ 기관간의 상호 인사교류로 당해 기관의 과장급이상 현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

- 동일 직급에 결원이 있으나 당해 개방형직위의 특수성 또는 궐위된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당해 개방형직위에 개방형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 시 >
○ 개방형직위가 아닌 동일직급의 직위(A)가 결원이 된 경우에 A직위가 내부 공무원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직위이거나, 개방형직위 지정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자를 전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이를 수습중인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2. 공개모집(영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관련)

가. 시험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시행계획에는 충원직위명, 공고내용, 공고매체, 공고시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제출서류 등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나. 공고내용

○ 공고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가급적 포함시키되, 담당직무내용 등과 함께 그 양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공고내용 중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할 수 있음(공고내용 중 일부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함)

- 임용직위, 보직가능 직급 및 주요 업무내용

- 임용기간과 임용신분

- 응시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요건 중 임용자격요건)

※ 임용자격요건 중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있음

-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장소 및 기간

※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하고, 공고기간에는 포함 안됨

- 응시자 제출서류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논문, 저서 등)

- 보수수준(상․하한액, 보수책정 방법 등)

-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1〕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예시)’ 참조

다. 응시원서 서식과 접수

○ 응시원서는〔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만들되, 시험명은 ‘○○○○(개방형직위)임용시험’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함

라. 공고시기

○ 최초 공고는 임기만료예정일 2개월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내용․변경공고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함

※ 유의 : 종전과 달리 공고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됨

마. 공고매체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음)에 공고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충원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는 등 공개모집에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민간 전문가 이외에 우수한 공무원들도 개방형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모집공고문을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공람․게시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2개 이상의 기관도 가능)를 묶어 함께 공고할 수 있음

바. 관련자료의 제공

○ 임용권자는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방형․공모직위란｣을 개설하여 개방형직위의 업무내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즉시 응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3. 응시자의 추천 등(영 제22조 관련)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자체 추천위원회나 채용전문기관의 활용은 적격자를 발굴하여 응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의한 경우라 하여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른 응모자에 비해 우대되지는 아니함

< 추천위원회 구성․활용 예시 >
□ 구 성 ○ 해당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단체장(또는 위원 중 위촉) - 위 원 :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인사전문가 등 ※ 추천위원은 선발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 □ 운 영 ○ 추천위원회는 해당직위의 적격자를 물색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임용권자는 인사담당부서를 통해 해당 피추천자들에게 공모사실을 통보하고 응모를 안내 ○ 선발시험위원회는 자체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응시자와 일반적인 공모절차에 의한 응시자중 임용후보자를 심사․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민간채용전문업체 활용 예시 >
○ 임용권자가 민간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음 ○ 임용권자는 인사담당부서를 통해 해당 피추천자들에게 공모 사실을 통보하고 응모를 안내 ○ 선발시험위원회는 민간채용전문업체의 추천에 의한 응모자와 일반적인 공모절차에 의한 응모자중 임용후보자를 심사․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4. 재공고․변경공고(영 제21조제3항 관련)

○ 임용권자는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이상 1회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함(의무사항)

-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함

※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임용권자는 7일 이상 가급적 연장공고를 하도록 함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5. 개방형 직위의 지정․변경 공고(영 제21조제5항 관련)

○ 임용권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소속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함

6. 공개모집의 예외(영 제23조 관련)

○ 개방형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결과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거나 재공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 당해 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는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고,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하는 직위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개모집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방형직위 운영 >
◦ 공무원 임용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개방형임용할 수 있음 ◦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개방형임용함 ◦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7. 선발시험(영 제5조, 제6조 관련)

가. 선발시험위원회

○ 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별로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함

※ 시험시행계획 심의와 선발시험위원 위촉․임명은 동시 진행 가능

○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 선발시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함.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함

-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포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관련전문가를 선발시험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활용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 선발시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

※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방법을 준용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 운영규정에는 위원수, 위원장,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에게 회피 기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함

-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음

나. 선발시험의 위탁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선발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보완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가급적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전에 위탁받을 기관의 장과 시험의 위탁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

○ 이 경우 선발시험의 공고,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선발시험의 실시, 임용후보자의 선발․추천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다. 선발시험의 심사

○ 임용권자는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필요시 면접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

○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하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으로 함

-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고,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함

1) 형식요건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여부 등을 확인함

2) 적격성심사

○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서류심사 : 지원서, 경력증빙서류, 실적증빙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

※ 필요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구분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함

․면접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잠재능력․품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 특히 특정분야 근무경험자에게 유리한 질문 등은 제외하여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예시 : 오랜 공직생활의 노하우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 등)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내부공무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직위별로 평가요소간의 배점, 필기 또는 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하부요소간 배점 비중도 차등 둘 수 있음

※〔별표 2〕의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심사서식(예시)’ 참조

3)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방형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함

※ 다만, 적극적 모집노력(재공고․연장공고 반드시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 기타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영이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예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정함

8. 임용시험 및 임용자격기준(영 제8조 관련)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임용자격기준은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함

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 전직·경력경쟁임용 등을 통한 임용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 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승진임용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임  용

1. 임용절차(영 제7조 관련)

○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후보자 선발 (직위별 2～3인)	➩ 통보	우선순위 결정	➩ 추천	임용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용권자)

2. 임용신분(영 제8조 관련)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각 요건별 임용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 전보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보임용에 의하여 동일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할 수 있음

※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보임용 가능

-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사람은 승진할 수 있음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직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법 제27조제2항제7호)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요건 또는 국가공무원의 동일직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상위직급의 공무원 포함)이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임용될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예 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1) 5급 공무원이 3급 이상으로 임명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2)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자가 3급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3) 지방기술서기관이 지방서기관으로의 전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4)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5) 2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3. 임용기간(영 제9조 관련)

○ 개방형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개방형 임용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방형임용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

※ 재임용(공개모집 등 신규임용)과 임용기간 연장을 구분해야 함

< 예 시 >
1) 임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나,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임용될 수 있음 2)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등 시험절차 없이 3년의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이 되므로 다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절차를 거쳐야 재임용될 수 있음

□ 개방형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1.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영 제11조 관련)

1) 개방형 임용당시(직전)에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있음

○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 휴직하는 경우

-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임용하여 휴직처리함

※ 휴직원은 현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현소속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징계․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아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을 징계 또는 직위해제하여 원소속기관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원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함

○ 기타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휴직할 정도는 아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 임용기간이 단기간이고 동일직급의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2)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함

- 원소속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사람을 다른 직위로 전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함

2.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영 제10조 관련)

가. 일반적인 경우

○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퇴직됨

○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전보․전직․신규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함

- 다만, 승진임용된 사람은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원 소속임용권자가 임용함

○ 다음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함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

※ 복수 계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인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는 직급(계급) 중 최상위직급을 기준으로 상위직급 여부를 판단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 예 시 >
1) 지방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전보임용된 사람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소속기관의 지방이사관 직위로 전보임용함 2) 지방서기관에서 의원면직하고 지방부이사관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원소속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경력경쟁임용함 3) 지방기술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전직된 사람은 원소속기관에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전직임용함 4)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된 사람은 원소속기관의 지방부이사관 직위로 전보임용함 5) 지방이사관이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전보임용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게 됨 6) 지방이사관에서 의원면직하고 지방부이사관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게 됨 7) 국가공무원에서 동일직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된 사람은 개방형임용 직전의 소속 기관에서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임용함

나. 결원이 없는 경우

○ 원 소속기관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당시의 직급(승진시는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하거나,

○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게 함(이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원 소속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결원보충을 자제하여야 함

※ 임용기간 연장의 인사발령시에는 영 제9조제2항(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5년 내에서 연장)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제10조제3항(임용기간 만료 후 결원 발생 시까지 연장)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근거를 명기하여야 함

3.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는 사람의 인사관리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는 경우의 인사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원 소속 임용권자가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함

- 원 소속기관에 임용기간 중에 개방형직위에서 그만두는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기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임용함

- 다만, 당해 개방형직위가 있는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 또는 승진임용 되었다가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게 되어 당해 자치단체내의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운영에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공개모집하지 않고 소속 동일직급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전보 임용함

< 예 시 >
1) 타 기관에서 개방형직위에 전보임용된 공무원을 원 소속임용권자가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당해 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이 인정됨.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함 2) 개방형직위 임용자가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이 인정됨.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함 3) 개방형직위에 전보 또는 승진임용된 공무원을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시․도내 당해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에는 소속 공무원을 전보임용하고 있다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4. 기타사항

가. 전보․전직제한기간의 특례(영 제24조 관련)

○ 동 지침  p. 51 참조

나. 개방형직위 외부임용자의 교육훈련 등(영 제12조 관련)

○ 개방형직위에 외부 민간인 또는 타기관의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임용권자는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직과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특히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때에는 임용전후에 공직적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예산 및 조직관리 등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

- 필요시 개방형임용자에 대한 자문과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역(mentor)을 지정․운영함

○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경우 임용권자는 법 제6장 복무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함

- 특히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시킴

다. 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항 관련)

○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직위의 지정효력을 계속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초 개방형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도록 함

라. 개방형임용자의 의원면직 등

1) 의원면직 등

○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기간동안 당해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나 인사운영상의 필요 등을 위하여 미리 전보 또는 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무성적평정 결과 중간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또는 전보가능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을 함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예시〉와 같은 사항을 임용약정서에 명기할 수 있음

< 예 시 >
1) 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의사를 3개월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임기제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방형직위 임용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입토록 함

○ 개방형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연장여부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징계

○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처분함

마. 개방형임용되는 사람의 임용연령과 근무상한연령

○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연령이나 근무상한 연령의 제한이 없음

Ⅲ		공모직위의 운영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당해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

공모직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모직위의 지정․변경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영 제13조 관련)

○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음(개방형직위를 제외)

○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나. 대상직종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포함),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법 제3조에 의해 공모직위에서 제외

○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종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지정 당시 보직에 있는 사람이 일반직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

다. 직무분야

○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성격 또는 관계규정 등으로 인하여 공모직위 지정대상 직위에서 제외됨

- 법률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및 임기가 정해진 각종위원회 상임위원인 별정직공무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임기보장 직위)

2. 공모직위의 지정(법 제29조의5제1항․제3항 관련)

가. 지정기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직무의 내용과 성격에 의한 기준

직무공통성
-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정도를 말함 - 각 기관 공통사무 또는 유관 기관 관련 사무의 경우 인적교류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정
정책통합성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의 결정․집행 시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정책 공조 등 협력의 필요성 정도를 말함 - 인적교류를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위를 우선적으로 지정
혁신필요성
- 타 기관 공무원 유치를 통해 소속 기관업무, 정책 또는 인력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성 정도를 말함 - 외부인력 유치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업무 또는 정책혁신을 추진하거나 소속 기관 인적자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우선적으로 지정

2) 기타 기준

○ 업무수행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 가급적 곤란성․책임도 등 유사직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

○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소속기관 직위 중 일부를 공모직위로 지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직위선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함

나. 지정절차

○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자 하는 공모직위를 선정하여 운영함

※ 기구의 신설․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 등 제․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위 지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여 공모직위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공모직위의 변경․해제

가. 변경(해제)사유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수가 변경되거나 공모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직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공모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 영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2회 이상 공모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공모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공모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 공모직위 운영 결과 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공모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변경(해제)절차

○ 변경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및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침

○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하고자 하는 직위와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공모직위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직위명칭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법 제29조의5제2항 관련)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절차

○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모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함

○ 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모직위의 지정․변경․해제 심의와 동시에 직무수행요건 설정 심의도 가능함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직무수행요건은 당해 공모직위의 직무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가.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된 임용자격요건과 임용권자가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정함(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경력 또는 실적요건

- 경력요건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을 정하고, 실적요건은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실적을 정하며, 경력요건에 미달되어도 실적요건을 갖추면 됨

※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적격자의 응모를 막아서는 아니됨

나. 능력요건 : 개방형직위와 동일

다. 특별요건

○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및 탁월한 연구실적 등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

- 외국어․정보화능력은 가급적 모든 공모직위에 설정하여 가․감점으로 활용

1) 자격증 :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을 정함

2) 외국어 :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를 정함

3) 정보화능력 :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정보관리 능력 또는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정함

4) 기 타 : 타 기관(중앙부처 포함) 근무경력 등 우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기관(중앙부처 포함) 근무경력은 반드시 포함

□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영 제14조 관련)

가. 원 칙

1)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1) 당해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발생하는 때에 공모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함

※ 2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발생하는 때에 임용

(2) 공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 결원요건 세부판단기준 >
◦ 전보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 결원이 있는 것으로 봄

< 예 시 >
◦ 공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고, 지정 당시에 지방부이사관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 직위공모를 통해 당해 공모직위에 임용함

2) 직위공모로 임용된 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 당해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되거나, 당해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당해 공모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위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하여야 함

※ “당해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공모직위 임용자의 승진,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 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모직위가 궐위되는 때이며, 결원 발생 시에 해당직급에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충원시기는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 예 시 >
1) 직위공모를 통해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직위를 직위공모를 통해 임용함(초과현원 존재 유무와 상관이 없음) 2)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임용기간 경과 후에 다른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직위를 직위공모를 통해 임용함(초과현원 존재 유무와 상관이 없음)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위를 직위공모를 통해 임용함(초과현원 존재 유무와 상관이 없음) -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공모직위보다 상대적으로 직위공모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 공모직위 운영 결과 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등

나. 예  외

○ 다음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

1) 결원은 있으나 당해 공모직위의 특수성 또는 궐위된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당해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 시 >
○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A직위가 내부 공무원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직위이거나, 공모직위 지정 당시 당해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자를 전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이를 수습중인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2. 공개모집(영 제21조제4항 관련)

가. 공고내용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직급

2) 주요 업무내용

3) 임용시기 및 응시자격요건

4)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장소 및 기간

※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등 공휴일 제외)이 되도록 함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7)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수당 등)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약력카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실적이 특별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증,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

9)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나. 응시원서 서식 및 접수

○ 응시원서는〔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만들되, 시험명은 ‘○○○○ (공모직위) 임용시험’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함

다. 공고시기

○ 최초 공고는 결원발생 예정일의 2개월 전부터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분리)

- 공고내용․변경공고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함

라. 공고매체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함

○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모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모집공고문을 관련 기관에 알려 공람․게시하도록 함

○ 공고는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같이 할 수 있음

마. 관련자료의 제공

○ 임용권자는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방형․공모직위란｣을 개설하여 공모직위의 업무내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즉시 응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3. 재공고․변경공고(영 제21조 관련)

가. 재공고

1) 임용권자는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함

나.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영 제21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4. 공모직위의 지정․변경 공고(영 제21조제5항 관련)

○ 임용권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여야 함

- 단, 공모직위의 공모범위를 당해 기관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음

5. 공개모집의 예외(영 제23조 관련)

○ 공모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음

나. 예외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공모직위를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함

< 공개모집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모직위 운영 >
◦ 공무원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영 제14조제2항제1호(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 준하여 지체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용함 ◦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모직위를 변경할 수 있음

6. 선발심사(영 제15조, 제16조 관련)

가. 선발심사위원회

1) 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별로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별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함

2)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선발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함

나)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함

다) 위원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다른 행정기관 공무원과 민간위원)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라)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 1개의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가) 선발심사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

※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방법을 준용하되,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나) 운영규정에는 위원수, 위원장,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방법(제척․기피․회피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 기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포함시킴

다)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음

나. 선발심사의 실시

1) 임용권자는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필요시 면접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

2) 시험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함

-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심사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함

가) 형식요건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나) 적격성심사

○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

(1) 서류심사 : 지원서, 경력증빙서류, 실적증빙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

(2) 면접시험 : 대면에 의한 방법(개별면접, 집단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 근무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 면접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의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면접은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잠재능력․품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내부공무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직위별로 평가요소간의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 기타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영이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예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정함

7. 임용시험(영 제18조 관련)

○ 전직·경력경쟁임용등을 통한 임용의 경우 :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승진임용의 경우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심사로 갈음함

□ 임  용

1. 임용절차(영 제17조 관련)

○ 선발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 다만, 적극적 모집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2. 임용방법(영 제18조 관련)

○ 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임용할 수 있음

□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1.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영 20조 관련)

○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다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있음

가.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나. 휴직하는 경우

○ 임용권자는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원소속기관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 휴직원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원소속기관장이 그 공무원의 직급(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이 때 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기관장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 휴직원을 제출받고 휴직하게 함

다. 징계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아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을 징계 또는 직위해제하여 원 소속기관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임용 당시의 직급(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함

○ 이 때 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기관장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함

라. 기타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휴직할 정도는 아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2.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영 제19조 관련)

1)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당해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급(승진 시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고, 당해 공모직위는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함

2) 임용권자는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 임용기간이 경과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고, 원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직급(승진 시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 이 때 당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함

※ “임용기간이 경과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전보”라 함은, 임용기간 만료 즉시 또는 지 체없이 전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兩)기관장이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원 소속기관으로의 전보 1월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원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복귀하기로 결정된 경우,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결원 보충을 자제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당해 기관내부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승진 시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고, 당해 공모직위는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함

Ⅳ		공 통 사 항

1. 전보․전직제한기간의 특례(영 제24조 관련)

○ 다른 직위에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때,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개방형직위 지정 당시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 포함)이 다른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전보 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영 제25조 관련)

○ 공무원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모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제반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함

3. 운영실태 평가(영 제27조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동 제도발전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운영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각 자치단체는 관련자료의 제출 등 운영실태의 조사․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자의 근무평정․징계

○ 근무성적평정은 해당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처분함

5.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수․수당

가.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다음의 경우에는 개방형․공모직위 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개방형․공모직위 지정 당시에 개방형직위․공모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공개모집에서 응시자․적격자가 없어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한 경우(영 제23조)

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결정 및 변경

1) 연봉등급의 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연봉등급은 경력요건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정급요건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정 급 요 건>
정 의
․복수계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임 ※ 하나의 계급으로 된 직위는 연봉등급을 정하는 기준인 계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급요건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
설정 및 적용요령
․복수계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경력요건 기준 중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정급요건을 설정하고, 정급기준도 이 지침의 경력요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급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 임용후보자의 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연봉등급을 정할 수 있음 (예)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이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봉등급 3호로, 4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호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4호로 정할 수 있음 ․임용자격 요건상의 경력기준을 이 지침의 기준과 달리 정함으로써 정급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이 지침의 경력요건 기준에 따라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하였으나 정급요건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 그 정급요건을 따로 설정함 ․임용권자는 ‘경력 또는 실적요건’의 작성 예에 준하여 정급요건을 설정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연봉등급의 변경

○ 조례·규칙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에 하위 연봉등급으로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예 :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기제 4호로 임용된 경우)으로서 그 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연봉등급을 상위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가) 변경대상

○ 조례·규칙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에 하위 연봉등급으로 임용된 계약직공무원 중 상위 연봉등급의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사람

나) 변경시기

○ 연봉등급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

다) 변경절차

○ 연봉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필요성, 해당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근무실적 등 적격성 평가자료, 경력요건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연봉등급을 변경한 경우의 연봉책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관련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구비서류

○ 공무원종류별 해당 인사관계법령의 임용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에 의함

Ⅴ		행 정 사 항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적극 활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 내·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직위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규칙」으로 정하여 운영

- 자치단체 내부규정(훈령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2. 공개모집에 의한 외부충원 비율 확대

○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내․외부에서 선발 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가 선발․임용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적극 채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 기관 내 특정직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은 이 영 또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는 공모직위로 볼 수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방형직위 모집공고(예시)

문화관광국장 공개모집

우리 00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문화관광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문화관광국장

◦ 보직가능직급：(행정)지방부이사관, 임기제

※ 임용신분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및 육성․발굴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등

2. 임용기간：3년

3.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20XX년 X월 XX일 XX：XX

◦ 시험장소：XXX도 XXXX호실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6.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20XX. X. XX(월) ～ 20XX. X. XX(토)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교부․접수처：XXX도 총무과(주소기재)

∙ 전화：XXXX-XXXX～X, FAX：XXXX-XXXX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XXX도 XX시 XX동 XX-XX, XXX도 총무과, 우편번호：XXX-XXX)

∙ 인터넷 접수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각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XX만원, 3급 월 XX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은 XXXX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XXX도 총무과(☎XXXX-XXXX)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20XX.  X.  XX

X X X 도 지 사

[별표 2]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심사서식(예시)

□ 개 요

◦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자격수준을 심사하며 각각의 하부요소의 배점 비중을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음

□ 배점방법(예시)

◦ 능력요건 배점을 60점, 특별요건 배점을 40점으로 설정함

< 능력요건 심사 >

◦ 능력요건(①～⑤)별 배점은 12점씩, 하부요소(ⅰ～ⅲ)별 배점은 4점씩으로 설정함

- 하부요소별로 4점 만점에 하 : 0점(0%), 중 : 1점(25%), 중상 : 2점(50%), 상 : 3점(75%), 최상 : 4점(100%)

능력요건	하부요소	배점	수 준					점수 /만점
			하	중	중상	상	최상
① 전문가적 능력	ⅰ)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4			○			7/12
	ⅱ)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4			○
	ⅲ)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4				○
② 전략적 리더십	ⅰ)비젼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4					○	9/12
	ⅱ)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4				○
	ⅲ)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4			○
③ 변화관리 능력	ⅰ)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4				○		6/12
	ⅱ)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4		○
	ⅲ)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4			○
④ 조직관리 능력	ⅰ)팀워크(Teamwork)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4				○		9/12
	ⅱ)업무개선능력	4			○
	ⅲ)자원활용능력	4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4				○		9/12
	ⅱ)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4			○
	ⅲ)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4					○
합 계		60	0	1	12	15	12	40/60

< 특별요건심사 >

◦ 특별요건에 대한 배점은 자격증에 10점(유 10점, 무 0점)

◦ 외국어에 20점(하 4점, 중 8점, 중상 12점, 상 16점, 최상 20점)

◦ 정보화능력에 10점(유 10점, 무 5점)으로 설정함

특별요건	수준 또는 자격증 유무							점수/만점
(1) 우대 자격증	유			무				10/10
	○
(2) 외국어	하	중	중상			상	최상	12/20
			○
(3) 정보화능력	유				무			5/10
					○
합 계								27/40

※ 외국어능력의 평가기준

◦ 최상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 상 : 국제회의․세미나에서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 중상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이해․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중 : 단순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하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능력요건의 Level 척도 예시(‘조직관리능력’ 요건)

구분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능력	업무개선능력	자원활용 능력
최상	‘상’+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중히 여기고, 조직업무를 공유함	‘상’+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책과 그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구축하여 장기목표를 달성함	‘상’+미래 행정수요에 맞는 사업을 예측․개발하고, 다른 영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함
상	‘중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함	‘중상’+창조적․쇄신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제로 활용하여 개선함	‘중상’+목적에 맞도록 제반 자원을 동원․활용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함
중상	‘중’+구성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조직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중’+업무수행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조화함	‘중’+자원활용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자원을 활용함
중	조직의 공통목표를 인지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제시함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개선방안을 모색함	예산활용 절차를 이해함
하	조직의 공통목표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함	대체로 문제의식이 없고 업무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함	예산활용 절차를 이해하지 못함

[별지 제1호 서식]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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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 국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6. 관련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 : )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요건 :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경력요건
	(학력 기준) ○ - ○ -
	(자격증 기준) -
	(경력 기준) ○ 공무원 - - ○ 민간인 -
	2) 실적요건
	○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ⅱ) ⅲ)
	② 전략적 리더십 ⅰ) ⅱ) ⅲ)
	③ 변화관리능력 ⅰ) ⅱ) ⅲ)
	④ 조직관리 능력 ⅰ) ⅱ) ⅲ)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ⅱ) ⅲ)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 ③ 정보화능력 :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요건 : )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명세서 작성 요령(예시)

Ⅰ. 기본 사항

1～4. 소속기관명, 직위명,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 소속기관명에는 해당직위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을 기입함

- 소속기관명은 직제상의 명칭을 기입함

◦ 임용예정직위명은 직제상의 직위명을 기입함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에는 직제상 당해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종을 모두 기입함

◦ 보직가능직급에는 직제상 당해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을 모두 기입함

∙ 1급～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연구․지도관, 특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일반직 1급～4급의 상당계급을 괄호안에 표시함

예시)

1) 문화관광국장：(행정) 지방부이사관, 임기제

2) 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환경․가축위생) 지방보건연구관(3급상당), 임기제

5. 주요 업무내용

◦ 조직목표 달성과 연관되는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함

∙ 직제,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을 기초로 당해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할 단위업무를 기술함

∙ 배열순서는 비중(소요 시간을 기준)이 높은 순으로 7개 이상 기재하고,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함께 기입함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   )안은 비중임

1.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및 관광법규의 연구․정비(15)

2. 해외 관광시장별 마케팅전략 수립(외래관광객 유치)(15)

3. 관광지, 7대 문화관광권 및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15)

4.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15)

5.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확대(10)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영(8)

7.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집행(8)

8.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사업 추진(5)

9. 관광부문 외국인 투자유치(5)

10. 남북 관광교류 협력(4)

6. 관련분야

◦ 해당직위의 직무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정함

- ‘Ⅰ. 7. 필요 지식 및 기술’과 ‘Ⅱ. 1.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에서 관련분야를 활용하도록 함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관광산업 및 서비스, 문화 산업, 여가 및 레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당해직위에 임용되는 자가 ‘5. 주요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기대(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기입함

∙ ‘6. 관련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학문적․경험적․법규적․실무적․일반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기입함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 국내외 관광과 문화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법규적․실무적 지식

-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학문적․법규적․실무적 지식과 외국제도와 실태 이해

-  여가와 레저에 대한 일반적 지식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개별 법령에서 학력제한을 규정하고 있거나 학력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위의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요구수준을 기입함(박사의 경우 전공분야 기입 가능)

∙ 학력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직위의 경우에는 ‘무’에 ‘■’표시를 함

예시 1) 보건환경연구원장

-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보건행정 및 보건학 또는 환경관리분야 전공의 석사 이상)

예시 2) 문화관광국장

- 학력제한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종류 및 등급도 함께 기입함

∙ 필수 자격증이 없는 경우 ‘무’에 ‘■’표시를 함

예시 1) 시립병원장

- 필수 자격증 □ 무  ■ 유(자격증 종류 - 의사)

예시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필수 자격증   ■ 무  □ 유

③ 기타 필수요건

◦ 상기한 요건외에 개별 법령상 또는 직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 경우 ‘유’에 ‘■’표시를 하되, 요건내용도 함께 기입함

∙ 필수요건이 없는 경우 ‘무’에 ‘■’표시를 함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경력요건

◦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무원경력 또는 민간(민간기업․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등)경력을 기입함

< 예시：문화관광국장(3급) >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관광학, 행정학, 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실적요건

◦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예시：문화관광국장>

∙ 관광․문화․경영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민간기업 투자유치 경력, 경영 및 마케팅 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2. 능력요건

◦ 이 지침 ‘Ⅱ. □. 2, 나. 능력요건’의 ‘능력요건별 하부요소’와 직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자격증 종류(등급)도 함께 기입함. 우대할 자격증이 없을 경우 ‘무’에 ‘■’표시를 함

예시 1) 정보화담당관

∙ 자격증 □ 무  ■ 유

(종류 - 정보화 및 전산관련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예시 2) 문화관광국장

∙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를 기입함

예시 1) 문화관광국장：영어

예시 2) 국제협력실장：영어, 제2외국어(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③ 정보화능력

◦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기기) 활용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을 기입함

예시) 국제협력실장：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 활용능력

④ 기 타

◦ 상기 요건외에 우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요건 내용도 함께 기입함. 없을 경우 ‘무’에 ‘■’표시를 함

예시) 국제협력실장

-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국제통상, 무역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이번에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장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임용시험 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82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심사)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XX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시․도(또는 시․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