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7-〇〇〇호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홍  천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정책실명제 관련 법령이「사무관리규정」에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기준 및 심의주체를 변경하여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곤란한 사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기준금액 변경 및 사업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심의주체 변경 및 비공개 대상 규정(안 제4조)

라.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44, 팩스 033)430-224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완료사업 또는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50억원”을“30억원”으로,“건설사업”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제2조 제1항”을“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으로,“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를“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천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를 “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관리한다”를“관리하며, 담당부서로 해당사항을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별지 제3호 서식”을“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제목“(정책자료집 발간)”을“(기록 및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관리 하여야”를“관리하여야”로,“수록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야”를“포함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관계자 대립,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평가) 총괄부서에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홍천군포상조례」에 의거”를“「홍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부이력 관리사업 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완료사업 또는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2. ----------- 30억원 -------------------- 사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 제1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홍천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 확정하고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 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관리하며, 담당부서로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 및 보존) ① ------------------------------------------------------------------------------------------------------- 관리하여야 --------------------------- 포함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 익년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총괄부서에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취합하여 자료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관계자 대립,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8조(평가) 총괄부서에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홍천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홍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

(붙임 1)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2-2100-3421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