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양산시 공고 제2017 - 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2. 제안이유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의료시설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 및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

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완화(안 제30조제1항 별표 6, 별표 7)

- 의료시설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 기준보다 완화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건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시정정보

→ 법무행정 → 입법예고 란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 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626-702/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6

(북부동) 양산시제2청사 건축과(전화 055-392-3041, FAX 055-392-303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전화 055-392-3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