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의료시설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 및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나. 의료시설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건축선 및 인        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        화(안 제30조제1항 별표 6,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20조, 제3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80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7. 10. ∼’17. 10.

(나) 예고결과 : 의견제출(별첨 입법예고 검토의견 요약서 참조)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리개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6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이 종전의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별표 6]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0조제1항 관련)

대 상 건 축 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 3미터 이상
5.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한옥,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미터 이상(단, 단독주택 중 한옥은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별표 7]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0조제1항 관련)

대 상 건 축 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한옥,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단, 단독주택 중 한옥은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8. <신 설> 9.∼11. (생 략)	제4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7. (현행과 같음) 8.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리개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9.∼11. (현행과 같음)

[별표 6]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제30제1항 관련)

대 상 건 축 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 3미터 이상
5.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한옥,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미터 이상(단, 단독주택 중 한옥은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별표 6]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제30제1항 관련)

대 상 건 축 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 3미터 이상
5.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한옥,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미터 이상(단, 단독주택 중 한옥은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별표 7] 인접 대지계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0제1항 관련)

대 상 건 축 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한옥,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미터 이상(단, 단독주택 중 한옥은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별표 7]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0제1항 관련)

대 상 건 축 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그 밖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한옥,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미터 이상(단, 단독주택 중 한옥은 처마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