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 - 1124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나. 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규정(안 제3조 ~ 안 제6조)

나.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다. 지급방법, 반환통지,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2017. 10. 18. ~ 2017. 11. 6.(20일간)

4. 조례 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 10. 18. ~ 2017. 11. 6.(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e메일(dockchu@korea.kr)

❍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접수: 경상남도 고성군(안전건설과)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전화: 055-670-2505    - 팩스(FAX): 055-670-2509

5. 참고사항

❍ 이 조례 제정안은 의회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