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 . (제 회)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안전건설과장
제출연월일	2017. . .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안전건설과장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 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규정(안 제3조 ~ 안 제6조)

2)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3) 지급방법, 반환통지,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1)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입법예고 : 20일 이상

4) 합의

(1) 예산담당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2) 규제개혁담당 :

(3) 여성가족담당 :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읍·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고성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고성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고성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이 종 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성군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연 락 처	055 - 670 - 2501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