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7-2164호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17. 10. 20. ～ 11. 9. (20일)

3. 제안이유

상위법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바, 조례와 규칙에 나뉘어져 있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고, 이 규칙은 폐지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 주소 : 원주시 원일로 139, 팩스 : 033-737-482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 033-737-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원주시 규칙 제   호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