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7-2163호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0. 20. ～ 11. 9. (20일)

3. 제안이유

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상 근거 없는 선언적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다. 상위법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바, 조례와 규칙에 나뉘어져 있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여 관련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 주소 : 원주시 원일로 139, 팩스 : 033-737-482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 033-737-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다른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고속국도에 설치된 주유소는 제외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시민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를 원주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안내 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5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과 재떨이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안내 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단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에 관련된 사업에 공헌이 큰 시민, 단체 등에게 「원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해촉 등)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한 후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원주시 관할 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한 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금연지도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원주시 규칙 제728호에 의해 교부된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금연지도원증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4조 관련)

1.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금연구역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 “ 이 ○○은 금연구역 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행일: ○○년 ○월 ○부터”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5) 원주시 휘장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방법

1) 규격 : 80cm×60cm/ 60cm×40cm/ 30cm×20cm

2) 재질 : PVC 5～10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1)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 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가. 공원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다. 주유소

라.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마.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원 주 시 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원주시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제8조제2항 관련)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촉/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원 주 시 장
60㎜×90㎜

(색상: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원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분실한 경우에는 미첨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