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기준 신설	• 규제강화 사항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필요	원안수정요구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